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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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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1
임영득
1
임동진
1
전정구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6. 24. 선고 2003두10466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8.1.(231),1283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지방세법시행령
1977년
2. 대법원 1977. 12. 27. 선고 76누217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25(3)행,158;공1978.3.1.(579) 10569]
법인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법인세법
법인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조세감면규제법
철강공업육성법
행정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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